3. 2020년도 정보공개 처리 상세 내역(법원행정처, 각급법원)

총 계 (결정)	전부공개 및 부분공개(공개 부분)		비공개 및 부분공개(비공개 부분)		기 타
	건 수	공개 내용별 현황	건 수	비공개 사유 및 내용	건 수
872건	698건 (전부 605건 부분 93건)	◎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(125건) ◎ 판사∙법원 직원의 인사내역 및 명단 등 (155건) ◎ 각종 통계 (58건) ◎ 사건번호 및 진행내역 (120건) ◎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내역 등 (67건) ◎ 청원처리, 민원처리 관련 문서 (35건) ◎ 행정심판 관련 자료 (19건) ◎ 법령∙규칙∙예규 등 (17건) ◎ 공탁금, 보관금 (21건) ◎ 일반행정 예산,회계 등 (10건) ◎ 감사, 각종계약, 시험 등(13건) ◎ 양형기준 (11건) ◎ 사무분담표 등 조직구성 (11건) ◎ 초과, 외출, 업무추진비, 관용차 등 (11건) ◎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 (3건) ◎ 대법원 간행물, 연구 용역 자료, 업무편람 등 (6건) ◎ 감정인‧통역인‧국선변호인 (6건) ◎ 판결문, 영상녹화·녹음, 기록열람 등 (5건) ◎ 법원시설관련 (3건) ◎ 대법원 윤리위 권고의견 등 기타 (2건)	267건 (부분 93건 비공개174건)	◎ 불특정 등(제2조 제1호, 제10조 제1항) 76건 • 정보공개청구의 내용과 범위 불특정 46건 • 청원처리, 민원처리 16건 • 사건번호 및 진행내역 7건 • 미보정 등 기타 7건 ◎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(제4조 제1항) 69건 • 판결문 사본 29건 •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 관련 37건 • 기타 3건 ◎ 기타 부존재 등 46건 • 부존재를 비공개처리 ◎ 개인 사생활 침해(제9조 제1항 제6호) 20건 ◎ 공정한 업무수행지장(제9조 제1항 제5호) 31건 ◎ 재판관련 정보(제9조 제1항 제4호) 11건 ◎ 법령상 비밀・비공개(제9조 제1항 제1호) 6건 ◎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(제9조 제1항 제7호) 3건 ◎ 국방 등 국익침해(제9조 제1항 제2호) 5건	합계 : 481건 (취하 : 198건) (이송,민원이첩 : 101건) (부존재 : 113건) : 규칙 제4조 제4항 (종결처리 : 69건)

가. 법원행정처 정보공개 처리 상세 내역 - 접수 1,353건

총 계 (결정)	전부공개 및 부분공개(공개 부분)		비공개 및 부분공개(비공개 부분)		기 타
	건 수	공개 내용별 현황	건 수	비공개 사유 및 내용	건 수
696건	453건 (전부 314건 부분 139건)	◎ 판사·법원 직원의 인사내역 및 명단 등 (101건) ◎ 사건진행내역 및 사건번호 (68건) ◎ 각종 통계 (65건) ◎ 대법원 윤리위 권고의견 (47건) ◎ 사무분담표 등 조직구성 (33건) ◎ 초과, 출장, 업무추진비 등 (36건) ◎ 관용차 관련 (12건) ◎ 법령·규칙·예규 등 (27건) ◎ 민원서 등 문서의 공개 (26건) ◎ 감정인, 국선변호인, 조정위원 등 (15건) ◎ 일반행정 예산 회계 등 (13건) ◎ 법원 시설 관련 (5건) ◎ 판결문 사본 등 기타 (5건)	382건 (부분 139건 비공개243건)	◎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(제4조 제1항) 177건 •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 관련 151건 • 판결문사본 16건 • 등기(가족관계)사항증명서 관련 3건 • CCTV 영상 및 녹음CD 자료 7건 ◎ 불특정 등(제2조 제1호, 제10조 제1항) 20건 • 불특정 판결문(판례) 및 사건번호 8건 • 추출 불가한 통계, 문서 및 자료 등 12건 ◎ 기타 부존재 등 78건 • 부존재를 비공개로 처리 ◎ 개인 사생활 침해(제9조 제1항 제6호) 53건 ◎ 법령상 비밀비공개(제9조 제1항 제1호) 20건 ◎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(제9조 제1항 제5호) 10건 ◎ 재판관련 정보 등(제9조 제1항 제4호) 16건 ◎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(제9조 제1항 제7호) 7건 ◎ 특정인의 이익·불이익(제9조 제1항 제8호) 1건	합계 : 2,630건 (취하 : 1072건) (이송 : 135건) (민원회신 : 963건) (부존재 : 206건) : 규칙 제4조 제4항 (종결처리 : 254건)

나. 각급법원 정보공개 처리 상세 내역 - 접수 3,326건

다. 비공개 사유별 현황(전국법원)

구 분	비공개 (부분공개) 건수	법령상·비밀 비공개 (제1호)	국방 등 국익침해 (제2호)	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(제3호)	재판관련 정보 등 (제4호)	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등 (제5호)	개인 사생활 침해 (제6호)	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(제7호)	특정인의 이익·불이익 (제8호)	기타 (불특정 등)
계	649	7	5	0	27	42	72	10	1	485

라.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(전국법원)

구 분	이 의 신 청					행정심판					행정소송
	신 청 건 수	계류중	처리 결과			청 구 건 수	계류중	심판 결과			제 기 건 수	계류중	판결 결과
			취 하 각 하	기 각	인 용			취 하 각 하	기 각	인 용			취 하 각 하	기 각	인 용
계	40	0	9	31	0	61	0	48	11	2	3	2	1	0	0